제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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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7-344호 | 의결일 | 2023.08.03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10.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서 여권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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