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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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9-171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5.11 |
첨부파일 |
200511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특정범죄자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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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9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90호) 별지 제44호의2서식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구체화하고,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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