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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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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5호)「점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점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5조 민감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별도 조치를 마련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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