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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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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79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20조의2 및 별지 제19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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