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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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09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2004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초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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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 2.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6호)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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