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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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3-217호 | 의결일 | 2019.07.08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7.08 |
첨부파일 |
190708 의결서(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원안동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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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4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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