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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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2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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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과,「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증명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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