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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3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232
137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73
136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78
136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38
136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12
136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24
13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19
13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52
1363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67
13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7-1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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