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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3-493호 의결일 2021.12.0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3630호)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로 변경하고, 동의내용에“본인은 위의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로 변경하고, “정보요구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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