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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2-205호 | 의결일 | 2019.06.24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6.26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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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31호) 제16조 제1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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