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20-09-152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6.지방자치단체의_보훈혜택_지원_업무를_위한_국가보훈처_보유_국가보훈대상자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16.지방자치단체의_보훈혜택_지원_업무를_위한_국가보훈처_보유_국가보훈대상자_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