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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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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18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군인연금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방부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7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7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7호) 별지 제14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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