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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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5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6.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청년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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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무조정실의「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국무조정실공고 제2020-59호) 제27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국무조정실공고 제2020-59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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