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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1-206호 | 의결일 | 2020.06.08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6.08 |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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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별지 제2호의5서식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손금 환급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63호의29서식에서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결손금 환급에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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