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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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101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3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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