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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101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8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8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3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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