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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7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136
97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140
969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39
9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34
96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11
96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06
96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18
9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43
9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8
9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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