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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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2-035호 | 의결일 | 2022.01.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1.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25호) 제7조 제6항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유권 및 공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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