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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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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259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5.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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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79호)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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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9-259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선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