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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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42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20.01.29 |
첨부파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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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 ■ 의결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82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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