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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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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15 |
| 첨부파일 |
 161212(제2016-21-60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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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림청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및 고용관계 자료는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하는 신고필증(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서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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