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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18 2소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510
917 2소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676
916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807
915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641
914 2소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5007
91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총0044 등 8건)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508
912 1소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5916
911 1소위원회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6248
910 2소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6552
909 2소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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