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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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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1-60호)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림청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24조 제8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에 대한 4대 보험

    및 고용관계 자료는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0조 제3항 및 제46조에 따라 발급

    하는 신고필증(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서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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