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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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2-201호 | 의결일 | 2019.06.24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6.26 |
첨부파일 |
19062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65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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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7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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