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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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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0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16 |
| 첨부파일 |
 170109(제2016-23-77호)의료법시행령,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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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9호의9 서식에서 확인자 및 환자의 주소, 연락처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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