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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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90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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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50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보호의무자란의 ‘(남, 여)’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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