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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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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342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332
1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334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314
1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16-11-28 권종필 297
156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433
15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권종필 318
15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049
153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516
152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권종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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