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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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4-094호 | 의결일 | 2024.02.2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3.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1호)제63조 제1항 제6호의3을 제2항으로 조문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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