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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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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08-136호 | 의결일 | 2020.04.27 |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0.04.2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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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제2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제6조를 참고하여 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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