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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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0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0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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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8조의2 제5항에서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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