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2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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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84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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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2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추가되는 14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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