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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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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8-297호 의결일 2019.09.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19.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9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000(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2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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