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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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08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환경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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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47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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