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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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28 |
첨부파일 |
181224(제2018-26-325호)「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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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의3 제3항에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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