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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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8-26-325호 | 의결일 | 2018.12.24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2.27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통신비밀보호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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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8-286호) 제13조의3 제3항에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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