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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05-074호 | 의결일 | 2020.03.09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3.09 |
| 첨부파일 |
 200309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결핵예방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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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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