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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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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5-408호 의결일 2019.12.23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6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6호) 별지 제11호·제12호·제13호·제16호 서식에서 감리자 식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일하게 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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