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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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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0-178호 | 의결일 | 2020.05.25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05.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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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운행지역·운행일시를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운행지역·운행일시를「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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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국토교통부의_운행정지명령_대상_자동차_단속_지원을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운행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