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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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17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군인연금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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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5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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