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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6-265호 | 의결일 | 2019.08.26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8.27 |
| 첨부파일 |
 19082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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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등을 개정 ■ 의결내용 별지 제25호의4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과 별지 제45호의9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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