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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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17 |
첨부파일 |
170313(제2017-05-41호)「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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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교육부가「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격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자격검정의 시행․운영 및 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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