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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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4-274호 | 의결일 | 2020.07.27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7.29 |
첨부파일 |
200728 의결문_교육시설관리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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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04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0-204호) 제37조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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