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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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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이경화 | 220 | |
9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이경화 | 228 | |
9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12 | 이경화 | 204 | |
9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8-12 | 박민석 | 205 | |
9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8-12 | 박민석 | 204 | |
9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8-12 | ![]() |
김기환 | 425 |
9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이석경 | 219 | |
9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이석경 | 200 | |
9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8-12 | 이석경 | 201 | |
93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정은아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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