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안,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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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03 |
첨부파일 |
161226(제2016-23-79호)항공기등록령,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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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기등록령 및 등록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항공기등록규칙」전부개정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의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을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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