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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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20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2001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472(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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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0호)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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