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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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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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5호 서식(현장배치확인표)은 건설기술자의 소속 업체명과 근속기간 기재란을 추가하고, 첨부서류로서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규직 건설기술자 직접 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업체명, 근속기간, 증빙서류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보험가입기간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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