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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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6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20.06.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_결과(대체역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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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방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19호서식에서 당사자가 연락받을 수 있는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학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161호) 별지 제26호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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