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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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8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3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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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같은 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양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관한 동의 서식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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