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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8-295호 | 의결일 | 2019.09.23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9.25 |
| 첨부파일 |
 190923_개인정보 침해요이 평가결과(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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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1호 서식인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서를 신설 ■ 의결내용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시행령 제7조) 신청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등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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