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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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49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2007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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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0-29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대표자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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