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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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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2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 첨부파일 |
 161024(제2016-18-40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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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적측량업자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권고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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